美 코로나19 부양책 막판까지 '아슬아슬'…트럼프, 거부권 행사할까

의회, 법안 수정하거나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표결해야

펠로시, 2천달러 지원안 수정 가능 시사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책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며 막판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22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 C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의회가 가결한 9천억 달러 규모 부양책과 관련해 자신의 예상과 "매우 다르다"라며 이는 "코로나19와 거의 관계가 없는 법안"이라고 폄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해 "정말로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몰아붙이며 법안에 포함된 개인에 대한 현금 지급액을 인당 600달러가 아닌 2천 달러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의회에 이 법안을 수정하기를 요구하며 터무니없이 낮은 600달러를 2천 달러 혹은 부부당 4천 달러로 늘리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날 미 상원과 하원은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책 법안을 가결해 대통령에게 보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진 않았지만, 법안이 의회에서 수정되지 않을 경우 법안에 서명하지 않고, 자신이 맡게 될 차기 정부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번 법안은 상원에서 92표 대 6표, 하원에서 359표 대 53표로 비교적 큰 표 차로 가결됐다. 당초 상원 표결은 91표 대 7표로 가결됐다고 발표됐으나 추후 수정됐다.

따라서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의회는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새로운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거부권을 번복시킬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양원에서 모두 3분의 2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 없이 곧바로 법률로 확정된다.

상·하원은 지난 21일 밤에 7일짜리 단기 예산안도 표결했으며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22일 오전 서명했다. 대통령이 부양책과 예산안 법안에 서명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다.

이번 부양책이 2021회계연도 예산안과 함께 올라와 대통령이 이번 법안을 28일까지 서명하지 않거나, 이 기간 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연방정부는 일시 폐쇠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서명이 휴일을 제외하고 10일 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앞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의 발언과도 배치돼 백악관 내부에서도 이견이 상당함을 시사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21일에 부양책이 최종 타결된 뒤에 다음 주 초부터 개인에 대한 현금 지급이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최소 1천200달러에서 최대 2천 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지급하자는 방안을 요구하려 했으나 백악관 참모들이 만류해 발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참모들은 막판에 부양책 협상을 날려버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널은 대통령이 이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와 관련해서 백악관은 즉각 답변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공화당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현금 지급액으로 얼마를 원하는지 말하기를 거부해왔다. 마침내 대통령이 2천 달러에 동의했다"며 "민주당은 만장일치로 이를 이번 주 원내로 가져와 상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즉각 응할 생각이 있다는 이야기로 풀이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부양책 규모가 커지는 것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방안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날 트위터에서 "우리는 2천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수개월을 싸웠으나 공화당이 이에 반대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법안에 서명해서 국민들을 우선 지원하고 정부를 계속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상에서 "나는 의회에 이번 법안에서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항목을 즉각 제거하고, 적절한 법안을 나에게 보낼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차기 정부에 코로나19 부양책을 넘겨줘야 할 것이다"라며 "그리고 아마도 그 정부는 내가 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처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에 백악관을 떠날 예정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투표를 사기 투표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