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코로나 재확산, 경기 개선흐름 상당부분 제약"(종합)

추경 고려하고 있지 않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3분기 이후 나타났던 경기 개선 흐름이 상당 부분 제약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아직 경제 영향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표는 발표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그는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음식ㆍ숙박 등 고용 비중이 높은 대면서비스업이 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앞으로 취약계층의 고용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월·불용 최소화 등 재정집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도 10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독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마켓(12월 19~27일) 등 연말 비대면 소비행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외식 쿠폰의 온라인 사용도 연내에 개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내달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 추가 세액공제나 추가경정예산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맞춤형 대책의 가장 큰 주안점은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세액공제 확대나 추경 편성 등 오랜 시간이 설정한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럴 시점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 차관은 "지난번 4차 추경 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에게 지원한 경험이 있다"며 "유사한 피해 정도, 걸맞은 지원대책을 토대로 빨리 집행할 방안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에 대해 "세액공제 비율을 올리는 것이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분들 늘릴 수 있다고 기대된다면 하나의 검토 방안으로 포함해 면밀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방안이 확정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며 "임대료 관련된 기존 대책 중에서 더 보완될 필요성이 있는 분야는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j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