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고용안정, 통화정책의 중요한 판단요인…최적안 도출해야"

경제 안정적 회복 시까지 완화기조 유지·금융안정에 유의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 운용 시 고용상황을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법에 고용안정 책무를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 다른 책무와의 상충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여건에 맞는 최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31일 '2021년 신년사'에서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고용안정을 한국은행 법적 책무의 하나로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고용안정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중앙은행도 통화정책 운용 시 마땅히 고용상황을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고용안정 책무를 통화정책에 고려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정책 일관성 유지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 여건에 맞는 최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저물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고, 성장과 물가 간의 관계가 약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며 "현행 운영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운영방식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한국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민간신용 증가 등 금융 불균형 누증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만큼 금융안정 상황에 한층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금융 외환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도 계속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이에 따른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 전개 양상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금융안정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누증, 실물경제와 자산 가격 움직임 간의 괴리, 한계기업 및 취약가구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 등을 면밀하게 점검, 분석해야 한다"며 "위험 수준에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는 경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은의 지급결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이 총재는 밝혔다.

그는 "지급결제업무는 중앙은행의 태생적 고유업무로, 디지털 혁신, 빅테크의 진출 확대 등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관련한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 수행, 실시간 총액결제(RTGS) 기반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올해 우리 경제가 처하게 될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다"며 "임직원 모두 희망과 자신감을 갖되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각자의 역할과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syj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