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추경 3월에 논의 가능"(종합)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받아들이기 어려워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4차 재난지원금 관련 "2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필요 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면서 이렇게 써 내렸다.

그는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책 결정 시 정책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동시에 모든 결정에는 코스트(비용)가 따르고 제약이 있다는 점도 늘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은 GDP(국내총생산) 숫자로만 비교되고 그것으로 끝날 사안도 아니다"면서 "화수분도 아니고 재정 규모, 부채속도, 재정수지, 국가신용, 세금부담 등과 연결된 복잡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도 가능한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싶지만, 여건은 절대 녹록하지 않다"면서 "재정 운영상 다다익선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이다"고 썼다.

기재부가 '곳간 지기'에 그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다"고 반발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와 올해 우리 재정은 역대 최고치로 확장 편성했고, 지난해의 경우 59년 만에 1년 4차례 추경하며 지원했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일각에서 우리 재정이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 관련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직원은 진중함과 무게감이 없는 지적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면서 "기재부를 향한 어떠한 부당한 비판도 최일선에 장관이 막을 것"이라고 했다.

j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