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2차 부양책 논의…인프라 투자에 3조달러 검토
  • 일시 : 2021-02-19 13:10:00
  • 美 민주당 2차 부양책 논의…인프라 투자에 3조달러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보다 규모가 더 큰 2차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 고위 당국자들은 최근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에 중점을 둔 최대 3조 달러 규모의 지출안을 제안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출안 규모는 아직 초기 검토 단계로 변경될 수 있다.

    2차 부양책에는 청정에너지와 역내 제조업에 대한 투자, 아동 및 노인 케어 관련 사안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해당 법안이 현실화한다면 이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다소 진척을 보이지 않던 인프라 투자 분야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코로나19 부양책을 통과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내려진 게 없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인프라 부문은 대통령이 내놓을 경제 계획의 한 부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7일 리처드 트럼카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 위원장 등 노동계 지도부와 만나 자신이 내놓은 1조9천억 달러 규모 코로나19 부양안과 낙후한 사회기반시설 개선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전세계에서 인프라 부문에서 38위쯤 된다며 "너무 뒤처졌다…수로에서 고속도로, 공항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우리는 21세기에 경쟁력이 있도록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양측의 대화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은 노동계 지도부가 당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새로운 인프라 부문에 최대 4조 달러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4조 달러는 미국 경제 재건을 위해 미국 토목공학회(ASCE)가 필요하다고 추정한 예상치다.

    민주당 하원 의원인 돈 바이어 합동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하원 민주당 지도부도 인프라 패키지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했다며 여기에서 전력망과 광대역에 대한 투자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바이어 의원은 "우리는 회복 계획을 갖고 있다. 진행할 준비가 됐으며, 모두가 다음 일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라며 "바이든 대통령도 회복 계획이 2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패키지가 되길 바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이 내놓을 계획안은 "자동차, 운송, 전력 등 기반시설에 역사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수백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과정에서 기후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해나가는 것"이라며 다만 "해당 패키지가 공식적으로 언제 공개될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에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제 계획"을 발표하면서 2월에 인프라 부문에 초점을 맞춘 "회복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이날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해 발효될 때까지 2차 부양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트는 민주당이 국가 재건을 위해 인프라 부문에 투자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온건파와 강경파 간의 이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첨예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차기 법안에는 대규모 자금이 소요돼 민주당 일각에서는 인프라 패키지에 증세를 포함해 부유한 개인과 기업에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으로 보여 2차 부양책은 더욱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빌 칼스톤 선임 연구원은 "내부 논의 과정이 코로나19 부양책보다 매우 험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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