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이코노미스트 "바이든 부양책은 세계를 건 도박"



*그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서명한 뒤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책은 미국과 세계에 큰 도박이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의 1조9천억달러(약 2천150조원) 규모 재정부양책 서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위한 이 법안에 11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이후에 통과한 지출안 규모는 모두 합쳐 3조달러(약 3천400조원)에 가까워졌고, 코로나 위기 발생 이후부터 셈하면 약 6조달러(약 6천800조원)정도다. 미국의 2019년 국내총생산(GDP·21조4천억달러) 대비 28%에 달한다.

이처럼 막대한 부양책을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적인 실험"이라고 불렀다. 경기부양이 지나치면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세계 2차 대전 이후 비교할 대상이 없는 실험"이라고 했다.

실제로 뉴욕 채권시장은 이러한 시각을 반영해왔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지난해 여름 이후 약 1%포인트 높아졌는데, 대규모 부양책이 미국 경기를 과열시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분위기다.

연준은 '인내할 만한 물가 상승'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추인 미국의 시장금리가 오르자 다른 나라 중앙은행이 바빠졌다. 호주중앙은행(RBA)은 국채 수익률 오름세를 제한하기 위해 장기채 매입 규모를 늘려야 했고, 유럽중앙은행(ECB)은 향후 3개월 동안 장기채 매입 속도를 늘리기로 했다. ECB는 1조8천500억유로(약 2천500조원) 규모의 팬데믹 긴급채권매입프로그램(PEPP)을 시행 중이다.

문제는 미국의 경기과열이 호주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채권시장을 넘어 신흥국 정부에도 부담이라는 데 있다. 브라질처럼 재정적자가 크거나, 아르헨티나처럼 대규모 달러채를 갚아야 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게 달가울 수 없다.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다가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도박을 거는 게 낫다"라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책은 큰 도박이다"라고 강조했다.

yt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