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R이 이번 FOMC 최대 주목점"…연준 '스텔스 완화' 나서나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16~17일(현지시간) 양일간 개최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회의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에게 시련이 될 것이며, 파월 의장이 시장과 정치라는 양대 카운터파트와의 대화에 실패할 경우 미국 국채금리 급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15일 보도했다.

매체는 은행 자본요구 완화 조치가 연장될지 여부가 이번 회의의 가장 큰 관심사라며, 만약 연장되지 않을 경우 연준이 '스텔스 완화'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14일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부유층이 공정한 분담을 지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조9천억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실시하기로 한 바이든 정부의 다음 과제는 재원 확보로, 부유층 증세 추진이 점쳐지고 있다.

워런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완화해 온 금융기관 자본 규제를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LR(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 해당 규제로, 금융기관의 투·융자에 대해 일정한 자본을 요구하는 제도다. 이 규제는 코로나19 대응을 요구받은 금융기관이 대차대조표를 확대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작년 4월 이후 완화됐다. 구체적으로는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미국 국채와 연준 지급준비금을 분모(자산)에서 빼는 조치로, 오는 3월 말이 기한이다.

워런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은 "규제 완화를 조금씩 연장하면 도덕적 해이에 제동이 걸리지 않게 돼 금융 불균형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현지 일부 외신은 만약 완화 조치가 원래대로 되돌려질 경우 금융기관이 2천억달러 이상의 미국 국채를 매각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예상했다.

미즈호증권의 고바야시 슌스케 이코노미스트는 "금융정책 운영이나 점도표보다 SLR에 관한 문구가 이번 FOMC의 최대 주목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는 규제가 원상복구될 경우 민간 금융기관이 방출하는 국채를 연준이 스스로 떠맡아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준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양적완화(QE)를 확대하는 '스텔스 완화'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매체는 이미 그 징후가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연준이 국채 보유 잔액을 월 800억달러 속도로 늘리는 것을 목표하고 있지만, 2월 이후에는 매주 250억달러 전후의 국채를 매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1천억달러 규모다.

다만 니혼게이자이는 연준이 이와 같은 스텔스 완화를 확대한다고 해도 시장이 혼란에 빠진 경우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매체는 현재 시장에 '규제 완화는 연장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많은 만큼 금리 급등과 이에 따른 주가 급락 패턴이 재연될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j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