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RO, 올해 韓성장률 3.2% 전망…'2년간 강한 반등'
확장적 재정ㆍ완화적 통화정책 유지해야
저금리 금융 불균형 시스템 문제 야기하지 않을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아세안(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앞으로 2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의 강한 반등을 예상한다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올해는 3.2%, 내년은 3.0%를 각각 제시했다.
수미오 이시카와 AMRO 리드 이코노미스트(협의단장)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를 내놨다.
이사카와 단장은 "세계적인 백신 공급과 세계경제 재개에 따른 대내외 수요회복이 이러한 회복을 견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AMR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 지속, 글로벌 백신 프로그램 지연 가능성, 미ㆍ중 무역 갈등 등이 한국의 수출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위험 요소로 꼽았다.
또 잠재적인 팬데믹 재확산과 높은 가계부채는 내수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AMRO는 경고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팬데믹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고소층득과 저소득층 간 소득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좀비기업'을 언급하며 재무상태 약화를 고려할 때 금융기관의 자산건전망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AMRO는 저금리 환경 속 금융 불균형은 가계부채 누적과 주택가격ㆍ주가 급등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났지만, 강화한 거시건전성 정책과 엄격한 대출기준, 금융기관의 풍부한 자산완충으로 시스템 위험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AMRO는 다만, "급격한 금리 상승 또는 자산 가격 조정은 부채 비율이 높은 주택 담보 대출자와 주식 투자자의 재무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계했다.
AMRO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는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히 완화적이라는 게 AMRO의 평가다. 다만, 조금 더 견고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 조치는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제시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확대하는 재정적자, 빠르게 증가하는 정부 부채를 고려할 때 지속 가능성 유지 차원에서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금융 안정과 금융기관의 여신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저금리 장기화로 위험 추구 현상이 증가하는 만큼 금융 불균형 축적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거시 건전성 조치는 유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대외 부문에서 증권사의 외화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과 같은 당국의 조치는 환영한다고 부연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지지 의견을 냈다.
AMRO는 "친환경 경제, 디지털화, 신성장 동력 등을 촉진하는 뉴딜 정책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위한 시의적절한 대비책"이라며 "소기업과 저숙련 노동자들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부문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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