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채비율 당분간 하향 안돼…신평사 지적 커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8일 "올라간 부채비율이 내려오도록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제가 볼 때 선진국은 그런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본다. 우리는 당분간 조정이 안 될 거 같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부채 증가 속도가 재작년 40% 안 된 게 48%(1차 추가경정예산 통과시)고, 2~3년 후 60%에 육박할 정도"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이렇게 증가 속도가 빠른 것에 대해서 여러 신용등급 평가기관에서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이 한 단계라도 낮아진다면 기업 신용평가 자체에도 변동이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당위론과 재정 건전성 고려도 균형 있게 봐야 한다는 걸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축통화와 비기축통화국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평균은 110~120%가 맞고, 세분화해보니까 기축통화국은 월등히 높고, 비기축통화국은 47.8%였다"고 분석했다.

그렇다고 스페인과 남미 국가처럼 부채의 악순환에 걸리는 '부채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홍 부총리는 이런 지적에 대해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부채비율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더라도 올라간 수준이 계속 유지되느냐, 관리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극복하면 다시 정상화하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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