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금리 인하 실효성 높이는 제도 신설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일본은행이 엔화가 가파른 강세를 나타낼 때 기동적으로 정책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19일 일본은행은 이틀간의 금융정책 결정 회의를 마친 후 공개한 성명에서 "금융중개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배려하면서 기동적으로 장단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단기 정책금리에 연동하는 '대출촉진부리제도(貸出促進付利制度)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일본은행의 대출 지원 제도의 잔액에 따라 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 예치해두는 당좌예금에 가산금리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예를 들어 단기 정책금리가 마이너스(-) 0.2%로 인하될 경우 가산금리는 플러스 0.2% 이상으로 적용돼 마이너스 금리 확대에 따른 영향이 완화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은 이 제도가 장단기 금리 인하라는 추가 완화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 인하시 금융기관이 받는 피해를 줄이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금리 인하'를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살려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본은행은 "시장 참가자들이 장단기 금리 인하를 추가 완화 수단으로 의식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수단이 금융중개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점 때문"이라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금융중개기능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기동적으로 장단기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증권의 무구루마 하루미 이코노미스트는 "엔화 강세 등으로 추가 완화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정책 수단으로서) 마이너스 금리 확대의 우선순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