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투자자 주시할 바이든 행정부 5대 관전포인트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새로운 감독 규제 아래 놓이게 됐다.

지난 1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유동성 장세에서 전례없는 상승장을 누렸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 향후 주시해야 할 다섯가지 관전 포인트를 마켓워치가 22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리, 제시했다.



◇ 바이든 행정부 통화감독청장은 누구

미국 내 은행에 대한 감독과 인가를 담당하는 통화감독청(OCC)은 전형적으로 성격이 모호한 연방 금융감독당국 중 한 곳이다. 하지만 최근 OCC는 통화감독청장 대행이었던 브라이언 브룩스 체제 하에서 기존 금융시스템과 암호화폐 경제의 통합을 옹호하면서 암호화폐 사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브룩스는 8개월 동안의 대행 기간 중 국가의 승인을 받은 은행이 암호화폐 자산의 수탁기관이 될 수 있고 법정통화에 가치를 고정시킨 가상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에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지침을 수차례 발간했다.

암호화폐 컨설팅 회사인 시큐런시의 정책 정부관계 담당 이사인 잭슨 뮬러는 "가장 큰 안건은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브룩스가 발간한 지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라며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서 지침을 취소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에는 미국 달러에 가치를 고정시킨 테더가 있는데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탈 중앙화되지 못하고 하나의 회사와 이를 뒷받침하는 전통적인 은행이 보유한 자산에 의해 유지된다. 브룩스의 지침은 기존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의 수탁기관이 될 수 있게 했고 스테이블 코인을 지급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암호화폐 사회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의 재무관료였던 마이클 바를 차기 청장으로 내정했다는 소식에 환호했으나 집권 세력 내 진보진영의 반대로 무산됐다. 바는 몇몇 핀테크 회사와 연관이 있으며 암호화폐 회사 리플의 자문위원을 지냈다.

다른 내정자로 알려진 메흐사 바라다란 법학교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바라다란 교수는 지난 2019년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기존 은행산업의 실패에 대한 암호화폐 산업의 우려를 공유하지만 암호화폐가 은행의 금융포용성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최고의 해법이라고 믿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암호화폐와 금융안정성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그림자 은행 시스템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안은 OCC의 관할 범위를 넘어선다.

민주당의 러시다 털레브 하원 의원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필요시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달러화로 바꿔줄 수 있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 은행 인가를 획득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보험을 들거나 연방준비제도에 지급준비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작성을 지원한 모던 머니 네트워크의 로한 그레이 대표는 스테이블 코인을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에서 엄청난 부담을 안겼던 머니마켓뮤추얼펀드(MMF)에 비유했다.

그레에 대표는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매체인 더블록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림자 은행의 역사와 사례를 조사했다. 이들은 화폐와 같은 기능을 하는 수단으로 고안됐고 화폐처럼 사용됐으며 많은 환경에서 화폐처럼 안전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고려됐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이런 주장은 모두 공허한 것으로 변했다. 이들은 막대한 시스템 위기로 변했고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지원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손실은 사회가 지고 이익은 개인이 챙겼다"고 설명했다.

금융안정성의 문제는 연준이나 미국 재무부와 같은 규제당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수년 내 규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암호화폐와 돈세탁 방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규제 사항은 암호화폐 거래에서 은행과 중개업체들의 고객 확인과 이력관리 규정에 대해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내릴 결정이다.

싱크탱크인 코인 센터의 제리 브리토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 말기 재무부가 신규 규제가 부적절하다고 신속하게 결론내리려 했다고 말했다. 신규 규제에 따르면 정부는 암호화폐 지갑 소유자가 수상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제가 집행되면 미국 내 범죄수사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 내 거래소는 범죄자들이 거래를 꺼리게 될 수 있다.



◇ 리플 소송

바이든 행정부의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맡은 게리 겐슬러는 지난해 12월 SEC가 제소한 리플 소송과 함께 많은 암호화폐 관련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SEC는 소장에서 리플과 리플의 경영진인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티안 라센이 10억 달러 이상의 디지털 통화를 SEC 등록 없이 팔았다고 기소사유를 밝혔다. SEC관료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SEC에 등록해야 하는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리플은 다르다고 말했다.

세인트 메리 법학대학의 앤젤라 왈시 교수는 "소송이 최근에야 제기됐다는 점에 놀랐는데 리플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아주 다르기 때문이다"라며 "리플은 운영하는 단 하나의 회사가 있기 때문에 탈중앙화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왈시 교수는 SEC가 승소하게 되면 무엇이 디지털 통화이고 무엇이 증권인지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게리 겐슬러가 SEC 위원장에 취임하는 것을 반겼는데 그가 MIT 슬론 경영대학원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가르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코인센터의 브리토 이사는 겐슬러의 취임이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판매하려는 많은 금융서비스 회사에 좋은 소식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 회사는 위스덤 트리, 모건스탠리, 벤에크 등이다. 이론적으로는 투자자들은 비트코인ETF를 선호하게 되는데 직접 구입하는 것은 전자지갑 취득,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교환 등 번거롭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ETF는 기존 주식처럼 거래될 수 있다.

브리토 이사는 "게리 겐슬러는 오래된 시장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며 "잘 규제된 ETF만큼 사람들을 오래된 방식으로 이 자산군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spn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