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증세 제안…"부유층 1% 최고세율 39.6%"(상보)

"재정적자 늘리지 않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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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일자리 계획'과 '미국 가족 계획'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를 공식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28일(현지 시각)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문에 따르면, 대규모 재정 지출안과 관련해 "적자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가능하다고 분명히 한 바 있다"면서 "미국 기업과 가장 부유한 1%가 정당한 몫을 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17년에 시행된 법인세 인하가 "적자를 2조달러 늘렸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연구를 인용하며 미국 대기업 중 55곳이 지난해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장 부유한 1%에 대한 최고 과세 구간 세율을 39.6%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연간 100만달러 이상을 버는 미국인이 부담하는 자본이득세율이 다른 미국인의 근로소득세율보다 낮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에 대해서는 견제를 이어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21세기를 거머쥐기 위해 중국 및 다른 나라와 경쟁 중이다"라면서 "우리는 미래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고 지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진핑 주석에게 경쟁을 환영하고, 갈등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한 군사적 존재감을 유지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국유기업 보조금과 미국 기술 및 지식재산권 절도처럼 미국인 근로자와 산업을 갉아먹는 불공정 무역관행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yt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