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그먼, MMT를 우파 이론이라 평가하는 이유



(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현대통화이론(MMT)이 본연의 신조를 이어간다면 자신에게는 실질적으로 우파적인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MMT는 정부의 지출이 세수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주류 경제학의 철칙을 깨고,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화폐를 계속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통 좌파 성향의 경제학자들이 받아들이는 이론으로 분류된다.

크루그먼은 16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BI)를 통해 "MMT 이론가들은 통화정책이 유용한 어떤 것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크루그먼이나 MMT 이론가들 모두 영국의 대표적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로부터 경제 이론의 영감을 받고 있다. 케인스의 재정 부양 이론은 지난 1930년대의 대공황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응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침체기 5조 달러의 연방 지출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기존의 주류 경제학이 재정 적자를 정부 지출의 주요 장애로 본다면, MMT 이론가들은 인플레이션을 정부 지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간주한다. MMT에 따르면 세금이 통화 공급을 억제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완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크루그먼은 "정책 당국은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의존할 수도 있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더욱더 진보적인 경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기준금리가 역사적인 최저치를 유지하는 이상 정부는 경기 회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적자 지출과 늘어나는 국가 부채에 대한 부담에 빠져 있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접근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다.

재정 적자 우려가 지난 2009년 정부 정책의 중심에 있었다면, 팬데믹 시기 경기 회복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인플레이션으로 꼽힌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전례 없는 지출 정책과 연준의 저금리 정책이 지난 1970년대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가운데 MMT 이론가들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주요 방식으로 과세를 주장한다.

이와 달리 크루그먼은 일단 경기가 재개되면 국가 경제가 '뉴 노멀'에 정착할 것으로 평가한다. 인플레이션 억제는 연준에 의존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크루그먼은 "MMT 이론가들은 연준의 힘을 높이 평가하는 이들보다 더 진보적인 정책에 온 마음을 기울일 의지가 떨어진다"며 "경기가 완전히 회복하지 않았는데, 오바마 시대의 우려를 반복하는 것은 당국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이든 정부는 인프라 투자 계획에 4조1천억달러를 지출하면서 이에 따른 자금 조달을 위해 세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크루그먼은 "이런 세금 정책은 재정 적자를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호소력이 있겠지만, 실제로는 경기 회복이 최대한의 잠재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은 그대로 둔 채 더 많은 지출 계획을 통과시키면 미국이 대공황 이후와 같은 '수요 결핍 회복' 국면에 진입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지속적인 적자 지출이 다소 걱정스럽기도 하다"면서도 "우리는 재정적 책임에 대해 너무 많이 걱정하면서도 지속적인 수요 약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걱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yw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