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美재정정책 따른 인플레·금리상승 우려"

인플레·금리동향 모니터링…변동성 확대시 시장안정조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대규모 재정정책이 수출 증가 등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향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적기에 시장안정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미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점검 및 시사점'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미국의 대규모 재정정책이 미국 및 글로벌 경기 회복을 이끌면서 수출 증가 등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에도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법인세 및 자본이득세 인상 등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글로벌 성장의 하방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제안한 글로벌 최저법인세, 현재 도입 논의 중인 디지털세 등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유동성 증가로 인한 전 세계적인 자산가치 상승, 공급 부족에 따른 인플레이션 본격화와 금리 상승 우려도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기재부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현실화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압력과 가계부채 관리부담도 커지는 만큼 관련 이슈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시장의 호흡 실패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될 경우 적기에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국제 신용평가사와 해외투자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바이든 정부와의 환율 분야 협의 등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통상 국제규범과 환경규제 강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영기업 보조금 금지, 디지털통상 등 이슈가 규범화될 경우에 대비해 국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우리 주력산업 중 대표적 고에너지 산업인 석유화학, 철강 등은 탄소국경세 규제 강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