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美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도 15% 제안 환영



(뉴욕=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 = 독일 정부는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도를 15%로 정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미국의 발표와 관련해 "이는 상당한 진전이다"라며 "올해 여름에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라고 말했다.

숄츠 부총리는 "미국의 새 정부가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언급해 변화를 주고 있다. 이번 제안은 (조세가 낮은 곳을 찾아다니는) 경쟁에 맞설 글로벌 세제 개혁에 있어 절호의 기회다"라고 강조했다.

전날 미 재무부는 글로벌 법인세의 최저한도를 15%로 제안했다.

유럽연합(EU) 내에서도 법인세의 최저한도를 정하는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가 12.5%이며, 프랑스는 31%까지 높아진다.

지난 4월 파스칼 도노호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중소 국가들은 강대국에 비해 같은 역량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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