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규제는 암호화폐 암흑기 시사…게임체인저 역할"

SCMP 칼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의 활동을 규제하기로 한 것이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중국을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암호화폐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각국 정책 담당자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닐 킴벌리 금융 칼럼니스트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칼럼에서 25일 진단했다.

킴벌리는 "암호화폐의 매력은 중앙은행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 상당히 기인하지만 전 세계 정책 담당자들은 이런 상황을 참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책입안자들은 암호화폐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규제받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18일 중국은행협회, 중국인터넷금융협회, 중국지불청산협회 등 3개 기관이 가상화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후 중국 국무원 산하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류허 부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활동을 억제하고 개인적 위험이 사회로 이전되는 것을 단호히 막겠다"면서 다시 한번 암호화폐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킴벌리는 암호화폐의 가장 큰 매력이 국가의 통제나 감시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중국이 암호화폐 규제 필요성을 느낀 것에 놀랄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뿐만이 아니다.

인도 역시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암호화폐를 소유하거나 발행, 채굴, 거래, 이체하는 것을 모두 범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바이든 정부는 1만달러가 넘는 암호화폐 거래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협회는 지난달 "암호화폐의 불법적 사용 규모가 이미 상당해 규제와 감시, 이 분야에서의 법 집행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에너지 사용 문제도 제기된다.

케임브리지대학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에 연간 네덜란드의 전기사용량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며 중국은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에서 65%의 비중을 차지한다.

킴벌리는 "결론은 간단하다.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상황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암호화폐 찬성론자들이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변화가 오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sm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