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6조 달러 규모 예산안 공개



(뉴욕=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조 달러 규모의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 예산안을 공개했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 CNBC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공공 보건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취임 후 내놓는 첫 공식 예산안으로 이번 예산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제안한 공중 보건 및 교육 프로그램인 '미국 가족 계획'과 인프라 지출안인 '미국 일자리 계획'이 포함됐다. 이는 4조5천억 달러 규모다.

예산안에는 국방 및 역내 프로그램 등 재량지출은 1조5천200억 달러로 책정해 전년 예산안의 1조4천억 달러보다 8.6% 늘어났다.

국방비는 전년 대비 1.6% 증가했으나, 과학 연구 및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지출은 16.5% 늘어났다.

교육부 예산이 41% 증가했고,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23%, 환경보호국의 예산은 22% 늘어나는 등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으로 지원을 강화했던 국토안보부의 예산은 10%가량 감소했다.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6조 달러지만, 새롭게 추가된 부문은 3천억 달러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부분은 사회보장연금, 메디케어, 부채 이자 등과 같은 법적으로 명시된 지출이다.

백악관은 앞으로 10년간 인프라 및 사회 교육 프로그램에 4조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공개했다.

이 중 170억 달러는 내년 도로, 교량, 공항 등의 보수를 위한 인프라 예산으로 책정됐고, 45억 달러는 납 수도관 교체 비용으로, 130억 달러는 초고속 광대역통신 확대 등에 책정됐다.

보편적 유치원 교육을 제공하고 교사 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보장하는 데 내년에만 35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다.

아동 돌봄에 67억 달러와 유급 휴직에 7억5천만 달러 등 가계 직접 지원에 88억 달러가 내년 예산으로 책정됐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샬란다 영 국장 대행은 "이번 예산안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광범위한 공동의 번영을 위한 의제"라며 "이는 현재, 그리고 수십 년간 강력한 경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자부했다.

이 같은 예산안의 비용은 법인세와 고소득 가구에 대한 세율 인상으로 충당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인상하고, 최고 자본소득세율을 23.8%에서 43.4%로 인상할 계획이다. 미실현 자본이득은 사망시점에 과세할 예정이며 인당 100만 달러까지 면제된다.

이는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통과시킨 감세 조치를 상당 부분 뒤집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외 소득에 대한 공제 한도를 조정해 10년간 3천900억 달러 규모의 세금을 추가로 거둘 예정이다. 또한 은행들에 계좌 흐름을 보고하도록 해 세금 누락을 차단, 7천억 달러를 추가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2022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를 1조8천400억 달러로 예상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7.8% 규모로 2021년의 3조6천700억 달러 적자보다 줄어든 수준이다. 올해 예산안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재정적자가 많이 증가한 바 있다.

공공부채는 2022회계연도에 GDP의 111.8%로 예상돼 2차 세계대전 당시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2031년 공공 부채는 GDP의 11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예산안에서 백악관은 올해 말 미국의 실업률이 4.7%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2022년에는 4.1%, 그 이듬해에는 3.8%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7년간은 3.8%로 전망했다.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10년간 연간 2.3%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