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예산안이 연준에 보낸 메시지는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저금리를 이어가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분석했다.

2일(현지시간) WSJ은 사설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 경제학자들은 향후 10년간의 마이너스 실질금리를 가정했다"면서 최근 공개된 바이든 행정부 예산안에 담긴 의도를 설명했다.

지난 28일 바이든 대통령은 6조100억달러(약 6천700조원) 지출을 예상하는 1천700여쪽 분량 슈퍼 예산안(2022년 회계연도)을 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에는 경제성장률, 물가, 금리, 실업률에 대한 가정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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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물가상승률이 2032년까지 2.1~2.3% 사이에서 머무를 것으로 예측했다. 또 그동안 91일 만기 미국 국채 명목금리가 물가상승률을 밑돌 것으로 봤다. 2022년에 평균 0.2%를 기록한 뒤 2032년에 2.2%까지 오른다는 가정이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명목금리도 2024년까지는 물가상승률을 하회할 것으로 가정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실업률이 2023년부터 3.8%를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10년 만기 국채 명목금리가 2.8%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WSJ은 바이든 행정부가 수년간의 완전고용에도 국채 실질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을 가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수치다.

경제적 가정은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상황이 변하면 바뀌게 된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러한 가정을 내놓은 것은 연준에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라는 게 WSJ의 분석이다.

대규모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에는 저금리를 유지해 나랏빚 부담을 줄여달라는 신호라는 이야기다. 미 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발행 금리가 오르면 매년 대규모 예산안을 편성하기가 어렵다.

WSJ은 "연준 인사들은 연준이 재무부로부터 독립적이며,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주장해왔다"면서도 "이는 연준 인사들 주장처럼 정치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 바이든 예산안에 들어간 숫자와 메시지에서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yt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