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프라 법안 1조달러 제안…법인세 인상안 제외키로



(뉴욕=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에 1조 달러를 제안하고, 법인세를 28%로 인상하겠다는 제안을 법안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오후 셸리 무어 캐피토 상원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관련 지출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는 현행 프로그램이 계속될 경우 5년간 예상되는 연방지출 4천억 달러 외에 추가되는 지출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2조2천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제시했다가 최근 1조7천억 달러로 규모를 줄인 법안을 공화당에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이 수치를 1조 달러로 낮춘 것이다.

공화당은 앞서 8년간 9천280억 달러어치를 투자하는 자체 인프라 법안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역제안했으나 이중 신규 지출은 2천570억 달러에 그친다.

저널은 양측의 수치 차이는 실제 헤드라인 수치보다 더 클 것이라며 이는 공화당이 제시한 수치는 현행 예상 지출을 포함하는 반면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은 이를 뺀 추가 지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화당과 백악관은 오는 4일 추가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법인세를 기존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방안은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미국에서 수익을 내지만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최저한도를 15%로 설정하자고 역제안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를 28%로 올리는 방안 대신, 법인세의 최저한도를 15%로 두는 방안을 새롭게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들과 고소득자들의 세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집행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를 여전히 28%로 인상하길 원하지만, 인프라 협상에서는 이를 빼고 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법안에서 법인세 인상 계획을 빼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