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오늘 '반외국 제재법' 가결…"바이든 실망감에 입법 빨라져"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원만한 정책 기조를 채택할 수 있다는 중국 정부의 희망이 꺾이면서 중국이 '반외국 제재법' 입법에 속도를 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0일 보도했다.

이날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반외국 제재법'을 통과할 예정이다.

법안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서방의 제재에 대해 중국 기업이 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보복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미국과의 추가적인 대립을 피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것이라고 매체는 분석했다.

익명의 중국 정부 자문은 "지난해 법안의 아이디어가 나왔고 반제재 법안에 대한 실무 작업이 시작됐다. 그러나 중국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희망을 갖고 있어 진전은 빠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홍콩과 신장에 대한 정책을 두고 다양한 제재 조처를 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과 신장자치구 당서기 천취안궈 뿐만 아니라 본토와 홍콩 고위 관료,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14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국제 관계에 대해 중국 정부에 자문하는 한 학계 전문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미국과의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한 이후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재정립될 수 있을지 기다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긴장은 계속 높은 수위로 유지됐으며 캐나다와 영국, 유럽연합(EU) 등이 미국의 제재를 따라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 및 감시 기술 관련 분야의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미국 상원은 지난 8일(미국시간) '미국 혁신 경쟁법'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신장자치구의 인권 문제 및 사이버공격, 지식재산권, 인권 침해 등과 관련해 중국 관료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전문가는 "지금은 실망스럽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제재와 제한은 여전히 부과되고 있으며 중국이 이를 방어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외국의 제재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최근 몇 달 사이 힘을 얻었다.

지난 1월 중국 상무부는 '대항입법'을 발효해 경제 및 교역 활동과 관련한 외국의 어떤 제재도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3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발표한 실무 보고서는 외국의 제재나 간섭 등을 막는 입법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sm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