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내일 하경정 당정협의…재정당국 좀더 역할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이 최대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민생회복을 위한 당정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논의가 시작된다.

여당은 효과빠른 민생회복을 위해 자신감을 갖고 좀 더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재정당국에 당부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백신접종률이 30%에 육박하면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고,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4%로 올리고 수출도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며 "많은 선진국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위해 확장재정 정책을 써왔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발표한 통계수치를 인용하며 "주요 선진국들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뉴질랜드 19.5%, 싱가포르 16.1%, 미국 11.8%, 일본 11.3%였다. 우리나라는 3.5%로 조사됐다"면서 "GDP 대비 재정적자는 영국이 13.3%로 늘었고, 프랑스는 -9.2%, 독일 -4.2%인데 한국은 -3.7% 늘어나는데 그쳐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예산을 아껴쓰고 효과적으로 썼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다만 재정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나 가계경제 부담을 준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재정당국은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당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효과빠른 민생회복을 위해 올인하겠다"며 "내일(25일) 정부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성장률, 고용, 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 개선에 탄력 대응하면서 투자확대 등 민생회복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지원법도 6월 국회에서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정부와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추경 협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