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정] 금리 올라도 부채·금융시장 문제없도록…리스크 관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리 상승의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 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외환시장과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 글로벌 통상환경 등 대외 리스크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리 상승 대비…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정부는 금리 상승 가능성이 부채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부터는 금리 정상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하는 골자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행하고, 9월 중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10bp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서민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시중은행이 일정 기간 대출 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거나 월 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을 재출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복원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한편 정부는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환경 조성에도 힘쓰며 기업 부실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민간 자본이 구조조정 시장으로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올해 중 1조 원 규모의 3차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역량 있는 모험자본이 구조조정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생, 소형 운용사 전문의 루키 펀드를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기업 유동성 개선을 위해 자산매각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채권은행이 선제적으로 부실 징후 기업을 포착해, 경영정상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리스크 점검 체계를 선진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신인도·외환 및 금융시장 안정적 관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신용평가사, 외국인 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 협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달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의 연례회의를 시작으로, 하반기 중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도 협의를 시행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 설명회(IR)를 개최해 우리 경제의 코로나19 회복 동향과 주요 성과도 홍보할 계획이다.

또 외환 관련 정보 공유와 협의를 강화하는 취지로 구성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이달부터 운영해 외환시장과 외화자금시장의 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한다.

비은행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외화 조달과 운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외환 건전성 규제 보완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기업이 전자주문시스템을 통해 현물환 시장의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전자거래 도입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외환시장 인프라 개선도 추진한다. 은행 간 외환시장 참여자와 외환 당국으로 구성된 외환시장운영협의회 논의를 거쳐 도입 일정과 시장 자율 규제 여부, 법·제도적 보완사항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위안 직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고, 결제 통화를 다변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개선한다. 은행 간 거래 실적 외에 대고객 거래 실적도 외환 건전성 부담금 감면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올해 국채시장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해 국채시장 체질 혁신을 도모할 예정이다.

국채 수요 다변화와 국민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구상된 개인 투자용 국채의 세부 운영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대외적으로는 변화하는 통상 환경과 공급망 재편, 디지털 경제 전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hr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