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기 재주목…금리상한 주담대 안착할까

연간 상승폭 1%→0.75% 등 재정비…은행권도 '나쁘지 않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시장금리 상승기가 도래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내달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재정비에 나섰다.

금리 하락기인 지난 2019년 첫 출시 때와 달리 금리 상승기에 장·단기 금리차도 커지면서 매력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일정기간 금리 상한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을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방안 중 하나로 포함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3월 같은 상품을 한차례 내놓은 바 있다. 상품 개요는 비슷하지만, 연간 금리의 상한폭을 기존 1%포인트(P) 이내에서 0.75%P로 낮췄다. 다만 기본금리 자체는 0.15~0.20%P로 높아진다.

해당 상품은 별도 대출을 실행하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가입을 원할 경우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된다. 특히 이번 개편을 통해서는 차주가 원할 경우 특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지난 2019년 3월 첫 출시 이후 해당 상품은 사실상 외면받은 게 사실이다. 시장금리 하락기에 출시되면서 상품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가입 건수는 약 6건 안팎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금리상승 신호가 나오고 있는 만큼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데다 문재인 대통령도 확대경제장관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향후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은행권이 판매하는 변동·고정금리 대출의 금리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도 해당 상품의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상품은 '금리상한' 옵션이 있는 만큼 변동금리 대출보다는 금리가 높아야 하고, 고정금리 대출보다는 금리가 낮아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높을 경우 차주들은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할 유인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간 변동·고정금리 대출에 연동되는 코픽스·금융채 6개월물과 금융채 5년물간 차이가 벌어지면서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실제로 최근 1년간 코픽스·금융채 6개월물과 금융채 5년물 금리 추이를 살펴보면, 올해에 접어든 이후 점차 격차가 커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1*



한 금융권 관계자는 "통상 장기가 고정금리 대출 기준이고 단기가 변동금리 대출 기준이라고 보면, 장단기 금리차가 예전보다는 생긴 상황"이라며 "현재 변동·고정형 대출 금리가 최소 50bp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20bp(금리상한 주담대 기본금리) 옵션을 붙이는 것에 대한 수요도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권의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 간의 금리 차이는 최저금리 기준으로 0.55%P~1.00%P 수준이다.

기존에 시큰둥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은행권도 이번에는 반색하는 모습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다음달 출시가 이뤄지고 나면 창구에서는 문의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타 대출 대비 금리를 조금 더 부담해야 하는 이른바 '프리미엄'을 얼마나 감내할지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준금리가 한도인 0.75%P보다 더 올라가게 될 경우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현재 기준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0.75%P 이내로 은행이 조달을 해와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당장은 감내할 수 있을 수준"이라며 "행정지도상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도 있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부연했다.

ywkim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