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52개국서 가상자산사업자 규제·6개국은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이행점검 보고서를 채택했다.

금융위원회는 6월 FATF 영상총회에서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해 지난 2019년 개정기준 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보고서 최종안을 채택했다고 29일 밝혔다.

응답한 128개국 중 58개국은 개정사항을 이행했고, 이 중 52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규제했다. 나머지 6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지했다.

민간영역에서는 트레블 룰(Travel rule) 이행을 위한 기술적인 해결책 개발에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트레블 룰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다만 보고서는 대다수 회원국이 아직 트레블 룰을 포함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전세계적인 안전망 구축의 저해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FATF는 오는 10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FATF 개정 지침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총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신기술 적용의 이점·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도 채택됐다.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도 논의됐다.

실제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 명단에 종전과 같이 이란·북한이 포함됐고, '강화된 관찰대상국'에 가나가 빠지고 아이티·몰타·필리핀·남수단이 추가됐다.

ywkim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