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부동산시장 '검은 먹구름'…경각심 필요시점"

10년 전 '하우스푸어'·'깡통전세' 언급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금리상승 리스크가 나타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에 대해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2일 제40차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를 열어 금리상승이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도 부위원장은 "금리상승은 그간 역대 최고점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자산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가상자산·부동산 시장 등은 글로벌 통화 긴축 상황 전개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라고 했다.

그는 "급등하던 가상자산시장은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택 등 부동산시장 역시 전례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견해"라며 "부동산 시장에 '검은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전문가 경고를 무시해선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도 부위원장은 10년 전 '하우스푸어'와 '깡통전세' 이슈를 꼽기도 했다.

그는 "지금부터 딱 10년 전 기사를 검색해보면 '하우스푸어'와 '깡통전세'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슈로 등장한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무리하게 대출받아 주택에 투자한 분들이 큰 고통을 받은 뼈아픈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버블이 끝없이 팽창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라며 "부동산 등의 투자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제 전반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도록 그간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금융권에서도 전일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시행을 계기로 상환능력에 기초한 대출 관행이 정책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전환에 대한 정책 점검도 이뤄졌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상황점검 워킹그룹에서는 하반기 회복단계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다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은행권의 신용평가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의 등급하락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다만 이달부터 소규모 자영업 등의 평가가 본격 실시되는 점을 감안해 신용평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14일 은행권 자체평가결과에 따르면 등급하락 중소기업 비중은 작년 32%에서 올해 24%로 줄었고, 하위 50% 등급비율도 작년 32%에서 올해 30%로 줄었다.

ywkim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