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환시개입 효과는 1~2년…무역수지 변화 못줘"

원-위안 동조화현상 뚜렷…구조적 불가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정책은 환율의 일시적인 안정화 역할에 그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환시 개입으로 대미 무역수지가 흑자를 거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결론이다.

오히려 최근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화가 커지고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5일 지난 199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외환시장 개입충격을 분석한 '환율과 경상수지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방향' 보고서를 내놨다.

이는 6개의 시차를 가정해 충격 후 6개월간의 충격 반응함수 부호제약을 부가하는 구조 벡터 자기 회귀 모형을 활용한 것이다.

그 결과, 영구적인 외환시장 개입 정책의 환율에 대한 효과가 1~2년 이내에 사라진다고 나왔다. 따라서 외환시장 개입으로 환율의 추세를 바꾸기 어렵고, 단기적인 안정화에만 기여할 수 있다고 KIEP는 평가했다.

KIEP는 "대미 환율은 외환시장 충격 후 첫 월(月)에 0.7%포인트가 상승하고, 다음달에 약간 더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 2년 후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외환시장 개입정책이 환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어려우며, 외환시장의 개입이 일시적 안정화에 그친다는 게 KIEP의 논리다.

또 외환시장 개입이 환율 수준을 영구적으로 변화해 결국 무역수지를 구조적으로 변화한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KIEP는 "지속적인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외환시장 개입정책에 따른 환율절하 때문에 발생했다는 주장과 지속적인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정책을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대응논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히려 위안화 연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KIEP는 "위안화 요인은 달러의 공통적인 영향력 이외에 한국 원화 변동성의 약 5% 정도를 추가로 설명한다"며 "중국 위안화가 절상(절하)될 때도 한국 원화도 절상(절하)돼 일정 부분 동조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위안화 동조화 현상이 세계적인 추세로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위안화 약세가 심화하면 원화 약세가 구조적으로 불가피하다 강조했다.

j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