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한은·금융당국 '외환 컨트롤타워' 첫 회의…완화조치 정상화

선물환포지션 규제 등 완화조치, 정상화 검토 예정

외화유동성 관리 제도 추진 상황·동향 점검



(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의 외환 거시건전성 관리 '컨트롤 타워' 격인 외환건전성협의회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기재부는 외화유동성 관리 제도의 추진 상황과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선물환포지션 규제 등 일부 완화 조치 정상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과 함께 제1차 외환건전성협의회를 개최했다.

외환건전성협의회는 우리나라 외환의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신설된 협의체다.

정부는 외환 시장 전반의 리스크 요인에 대응하고, 외환 정책과 감독 당국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이 협의체를 신설했다.

정부는 특히 비은행권의 외환 리스크가 시장 전반의 불안을 촉발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코로나19 위기로 주가가 폭락하자 일부 증권사의 마진콜 사태가 발생하며 비은행권 외화 조달 취약성이 외환 시장 전체의 불안으로 확산한 바 있다.

외환건전성협의회에서는 기재부, 한국은행, 금감원, 금융위 등 외환 부문 정책, 감독 기관이 함께 동향과 결과를 공유하며, 정책 간 정합성 등을 함께 점검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매 분기 1회 개최하고, 필요하면 수시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외환건전성협의회 첫 회의에서는 외화유동성 관리 제도의 추진 상황과 동향 점검이 이뤄졌다.

정부는 올해 1월 발표된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 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비은행권 모니터링 3종 지표 도입,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시범 실시 등을 하반기 중에 금감원 주도로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의 외화유동성, 외채 동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차입 가산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최근 대외채무 증가는 해외 투자자들의 채권투자자금 유입이 주된 요인인 만큼 외환 건전성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차관은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논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국내 금융, 외환시장 영향도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은행권 선물환포지션 규제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일부 완화했던 외환 조치들도 향후 대내외 경제 상황과 시장의 외환 수급 여건 등을 보아가며 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세가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환 부문이 대외 충격에 대한 튼튼한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외환정책과 감독 당국간 유기적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림1*





<제1차 외환건전성협의회 개최, 기획재정부 제공>

hr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