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 운 뗀 외환당국…이유는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 등 외환당국이 시중은행 및 외국계은행 서울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다시 조일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당국은 시장 상황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도 포지션 축소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유예기간의 부여 등 시장에 적응 기간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내년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 축소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단기외채 등의 선제적 관리 필요성을 이유로 꼽았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 축소 신호…약 10년 만에 강화로 '유턴'

기재부와 한은 등 외환당국은 6일 외환건전성협회의 첫 회의를 열고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은행권 선물환포지션 규제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일부 완화했던 외환 부문 조치들도 향후 대내외 경제 상황과 시장의 외환수급 여건 등을 봐가며 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시중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50%,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250%를 적용받고 있다.

당국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다시 줄이면,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규제 강도가 강화되는 것이 된다.

당국은 2010년 과도한 외화차입 방지와 달러-원 환율 하락 방어 등을 위해 해당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당시 비율이 시중은행 50%, 외은지점 250%였다. 당국은 이후 2011년과 2012년 각각 한도를 축소해 시중은행 30%, 외은지점 150%까지 낮췄다.

지난 2016년에는 한도가 처음으로 완화됐다. 미국 금리 인상과 브렉시트 위험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외화 유입 경로를 넓혀준다는 차원에서 한도를 40%와 200%로 올렸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외화유동성 위기 대응을 위해 한도를 추가로 상향 조정했다.

당국의 이날 발표는 코로나19가 진정된 만큼 완화했던 각종 규제 조치를 다시 조이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포지션 한도의 축소 여부가 아직 확정적이진 않지만, 올해 하반기 중에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의중이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외화LCR 비율 완화 조치의 경우 오는 9월까지 한도로 되어 있어 추가 연장 초치가 없으면 원상 복구되는 반면 선물환포지션의 경우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다시 축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선물환포지션 한도도 다시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반기 중에도 필요하면 한도를 축소할 수도 있다"면서 "축소할 경우 유예기간을 제공하는 등 시장 참가자들에 적응 기간은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동성 파티 끝나간다…단기외채 등 위험요인 선제관리

당국이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 의지를 드러낸 것은 국제금융시장 정세와도 맞물려있다.

우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에는 양적완화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반면 지난해 규제 완화 이후 국내 외화자금시장에서의 단기외채는 상당폭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1천503억 달러이던 단기외채는 올해 3월 말 1천657억 달러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9월 말 1천461억 달러까지 줄었다가 이후 두 분기 동안 가파른 속도로 증가했다.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 비율 등의 지표는 안정적이지만, 규모가 늘어나는 것 자체도 위험요인이라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글로벌 달러 유동성 축소 상황에서 단기차입금이 빠르게 유출되는 시나리오는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를 겪은 우리 외환 당국이 극도로 꺼리는 위험이다. 실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해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외은지점의 본지점 간 차입 확대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5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최근 총외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잔여 만기 1년 이내 외채도 상당폭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와 관련한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특히 지난해 외환 부문 규제의 일시 완화 조치 이후 외은 지점들이 본지점 차입을 늘리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