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재정정책 도움받아야 펀치볼 치우기 쉽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재정정책이 더 도움을 줘야 중앙은행이 '티 파티(Tea Party) 운동'이 벌어지기 전에 펀치볼을 쉽게 치울 수 있다."

9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팬데믹 기간에 불평등이 확대된 것은 중앙은행만의 책임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티 파티 운동은 불평등이 커진 금융위기 이후의 미국에서 중산층 중심으로 벌어졌던 우파 정치운동이다.

경제적 불평등은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더 심화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경제 위기에 맞서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한 영향으로 부유층이 소유한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다. 반면 저소득층 일자리는 증발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상위 1%가 소유한 부는 전체 중 45%다. 팬데믹 전인 2019년보다 1%포인트 늘어난 비중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매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월스트리트가 이기고 메인스트리트가 진 또 다른 사례"라고 평가했다. 금융위기 이후처럼 금융시장은 회복했지만, 실물경제는 부진하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중앙은행의 초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이러한 불평등을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통화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며 각국 중앙은행의 은행인 국제결제은행(BIS)의 해결책을 소개했다. 정부가 금융규제로 투기 과잉을 잡고,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중앙은행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서 의장을 맡았던 벤 버냉키도 "만약 재정정책 당국이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더 많은 책임을 진다면 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만약 중앙은행이 경제를 구제하려다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면 (경기 부양) 부담을 불공평하게 떠맡은 탓도 있다"면서 중앙은행을 변호했다.

yt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