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외은 선물환포지션 전향적 규제완화 필요"

'달러 본토 송금' 중국계는 모니터링 강화해야

외환보유고 비은행권 신속 공급체계 강구해야

한미 통화스와프 상설체제 모색 필요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외국계 은행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KIEP는 19일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10년의 성과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국제금융시장 충격 발생 시 달러화 확보를 위해 주요국의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며 달러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월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계기로 달러 유동성이 마르자 외은 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기존 200%에서 250%로 확대했다.

이는 은행의 외화자금 공급 여력을 확충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게 KIEP의 평가다.

KIEP는 그러나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의 경우 외은 지점에서 부과하는 규제 강도가 국내은행보다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환스와프 시장에서 달러화 확보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KIEP는 "앞으로 달러화 수요 급증 상황에 재현될 경우를 대비해 외은 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의 더욱 전향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계 외은 지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IEP는 "홍콩 사태 이후 서울 소재 중국계 외은 지점을 통해 달러화 조달이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중국계 외은 지점이 역외에서 조달한 달러를 중국 본토로 보내는 과정에서 통계 편제상 우리나라 외채가 늘어나는 부작용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계 외은 지점의 경우 단기 역외부채, 대외부채가 크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중국계 외은 지점은 미국·유럽계 외은 지점과 달리 달러화 유동성 부족 문제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게 KIEP의 진단이다.

KIEP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외은 지점 단기외채는 기축통화 보유국인 미국·유럽계 외은 지점에 몰려 있어 채무불이행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KIEP는 또 기재부가 추진 중인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매제도'에 더해 외화보유액을 비은행 금융기관에 신속하게 공급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외환 콜 차입 시장에 증권사 참여 허용 등 외화유동성 확보 창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IEP는 "급성장 중인 주가연계증권(ELS) 시장에 대해 당국 간 정보공유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증권사에 대한 국내은행의 '원화 크레디트 라인' 확대를 통해 외화확보 자금 소스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IEP은 이외에도 현행 부기관장들이 참여하는 느슨한 형태의 거시건전성 논의기구보다는 미국 방식(FSOC) 형태로 법상 지위와 구속력을 갖춘 기구를 출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기에 가능하다면 우리나라가 상설로 한미 통화스와프 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아이디어를 내놨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유럽연합, 일본, 스위스, 영국, 캐나다 등 5개 국가와 상설 통화스와프 라인을 유지하고 있다.

KIEP는 "우리나라가 여섯 번째 상설 통화스와프라인 국가가 돼야 한다는 논리를 개발해 제기해야 한다"면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한미동맹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j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