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섹 "한은 금리 인상 신호, 현명하고 교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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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한국은행이 현명(wise)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리 인상은 정치권이 수행해야 하는 경제개혁을 독려한다는 견해다.

저명한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은 "한국은행이 낸 금리 인상 신호는 현명하면서도 교훈적(instructive)이다"라고 19일(현지시각) 닛케이아시아 기고문에 썼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5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뒤 기자 간담회에서 자산 가격 거품과 금융 불균형 문제 등을 언급,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는 "다음(8월) 금통위 회의 때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페섹은 한국은행이 일본은행과는 다른 행보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지난 1999년, 일본은행은 제로(0) 수준으로 금리를 내리면서 일시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했지만, 여전히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페섹은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정권이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초완화적인 통화정책 때문에 경제개혁의 시급성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한국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과감한 경제개혁을 약속했던 정권들이 거시경제 운영을 한국은행에 미뤘다고 페섹은 꼬집었다. 경제구조와 경쟁력을 개선하는 개혁에는 반발과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면서 페섹은 "한국은행이 거품을 억제함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는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일본은행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와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아시아에서 네 번째 규모인 한국 경제는 인위적인 저금리 유지보단 규제 보완을 통해 더 많은 힘을 얻을 수 있다"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했다.

yt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