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부동산 대출감독 강화…과잉 레버리지 억제"(종합)

"하반기 가계부채 증가율 연 3~4% 목표…금융권과 논의해 총량 관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김예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시중유동성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시행을 계기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시중의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이 아닌 생산적 부문, 서민경제 지원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 왜곡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중유동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소상공인,·주택투기와 관련 없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되,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 촘촘하게 감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부채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 활용해야 한다는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원칙은 명확하다"며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에는 높은 위험이 뒤따른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하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3~4% 대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올해 목표를 연 5~6%로 말씀드렸는데 상반기 증가율이 연 8~9%다"라며 "연간 5~6%가 되려면 하반기에는 3~4%대로 관리가 돼야 한다. 하반기에는 더 엄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7월부터 도입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새 제도가 작동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금융권과도 충분히 대화하며 총량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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