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 위원들 '기후변화 기금' 경제적 영향 분석 촉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일본은행(BOJ) 정책위원들은 새로 도입되는 기후변화기금이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BOJ가 이날 공개한 7월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BOJ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대출과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에 무이자 자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시장 중립성과 정책 유연성을 고려할 때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기후변화를 막으려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달 조치로, 은행은 장기적으로 거시경제 안정화에 기여하는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통화정책 차원에서 기후변화 정책 결정 기반을 형성할 연구를 더 진행해 선입견 없이 경제활동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가 거시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BOJ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투자나 대출을 다루는 은행에 금리 0%로 엔화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출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나, 횟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해 실질적인 장기 투자가 가능하게 했다.

이 제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대출을 하는 금융기관이 BOJ 당좌계정에 예치하는 돈에 대해 금리가 0%가 되는 부분을 늘리기로 했다. BOJ는 당좌계정 일부에 마이너스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 BOJ가 그린본드와 지속가능성 채권에 투자하고, 탈(脫) 탄소로 전환하는 과정에 필요한 설비투자 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BOJ는 무엇이 친환경인지를 결정하는 업무는 민간 금융기관에 맡기기로 했다.

올해 말 시작될 예정인 새로운 기후 관련 프로그램들은 2031년 3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0) 수준으로 줄이고, 기술 및 기타 분야에 대한 투자로 인한 녹색 성장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 정책 위원은 "일본 경제는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간접 금융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만일 은행이 기후 변화 해결에 직접 개입하게 된다면 금융 시스템에 다양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금융기관이 자체 결정에 따라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한 투자나 대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자금조달 대책을 펼침으로써 이러한 왜곡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g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