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로치 "中 규제로 야성적 충동 통제…중국몽 위험"

"기업·가계 심리, 경제에 매우 중요"



*그림*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는 "국가가 야성적 충동의 에너지를 통제하려고 들면 가계와 기업의 심리가 위축된다. 중국 당국의 최근 조처는 이러한 더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된 증상이다"라고 27일(현지시각) 프로젝트신디케이트 기고문에 썼다.

모건스탠리 아시아를 이끌었던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염원하는 비전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2049년까지 실현하겠다는 중국몽이 현재 위험에 처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중국은 340억 달러 규모 기업공개(IPO)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온라인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핀테크 관계사 앤트 그룹의 상장을 돌연 중단시켰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금융권 영업행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영향으로 풀이됐다.

지난달 말 미국에 상장한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의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도 금지했다. 중국 정부가 디디추싱에 미국 상장을 연기하라고 주문했으나 디디추싱이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최근 텐센트에 온라인 음악 독점 판권을 포기하라고 명령했고, 사교육비 부담을 이유로 에듀테크 기업을 전면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음식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는 배달원 보호를 의무화하는 지침도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로치 교수는 "중국 당국이 규제에 전력을 다하며 중국 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인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과 파이낸싱 역량을 교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기업 '기죽이기'로 경제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중국 소비자가 겪는 불안감도 경제를 발목 잡고 있다고 꼬집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은 사회안전망이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비자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 쌓은 저축액을 소비로 돌리지 못하는 배경이다.

중국에서 가계 소비는 국내총생산(GDP) 중 40% 이하로, 주요 경제국 가운데 가장 적은 비중이다. 앞으로는 내수를 더 강화하겠다는 게 중국의 경제전략이다.

그러나 로치 교수는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confidence)는 어느 경제에서든 매우 중요한 토대"라면서 "노벨상을 탄 경제학자 조지 애컬로프와 로버트 실러는 심리를 '야성적 충동' 이론의 초석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대 중국은 야성적 충동을 뒷받침하는 신뢰의 토대가 부족하다"며 "이는 오랫동안 중국의 소비문화에 걸림돌이었는데, 이제는 불신이 재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yt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