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채시장 시급한 개혁 필요해" 거물들 입 모아

G30 "연준 SRF 도입이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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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미국 국채시장을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고 G30이 28일(현지시각) 보고서를 냈다.

G30(Group of Thirty)은 민간·공공 부문 전문가 모임으로 국제경제 및 금융 관련 사안과 관련해 의견을 낸다. 미국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티모시 가이트너와 래리 서머스, 빌 더들리 전 뉴욕연방은행 총재, 머빈 킹 전 영란은행 총재 등 거물급이 참여한다.

이들은 '미국 국채시장:회복탄력성 증대로의 발걸음(U.S. Treasury Markets:Steps Toward Increased Resilience)'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 국채시장은 글로벌 시스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국채 금리가 대부분의 금융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데 쓰이는 기초적인 기준이다"라면서 국채시장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은 글로벌 경제를 흔들었고, 미국 국채시장에도 압박을 가했다. 이 보고서는 국채시장 내 약점을 식별하고 분석하며, 국채시장의 회복탄력성을 유의미하게 강화할 방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국채시장이 압박을 받을 때의 시장조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기적인 조처는 연방준비제도가 스탠딩 레포 창구(SRF·Standing Repo Facility)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연준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간 논의해온 SRF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G30은 시장이 압박을 받을 때 SRF가 유동성과 관련해 도움을 줄 것으로 봤다. 국채를 보유 중인 기관이 현금이 필요할 때 국채를 매도하는 대신 SRF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G30은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Supplemental Leverage Ratio)도 수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LR 규제로 국채시장에서 대형은행의 시장 조성 활동이 저조해졌다는 이유에서다.

SLR은 대형은행에 자산 대비 자본 비율로 최소한 3%를 요구하는 건전성 규제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초대형은행에는 5%가 적용된다. 연준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분모인 자산에 국채를 포함하지 않는 SLR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했다가 지난 3월에 종료했다.

금융시스템 문제는 위기 때 드러난다는 가이트너 전 미 재무장관은 "연준이 언제든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은 개혁의 중요성을 약화시킨다"면서 "지난 위기에 대한 기억이 선명할 때 행동에 나서는 게 낫다"고 국채시장 개혁을 촉구했다.

yt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