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규제 수정안, 상원 법안 제출 실패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암호화폐 거래 내역 신고 의무가 있는 중개인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인프라) 법안 수정안이 무산됐다.

9일(현지시간) CNBC,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해당 수정안은 바이든 행정부와 초당파 의원의 합의를 거쳐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이 만장일치 통과를 위해 상원에 제출했다.

그런데 같은 공화당의 리처드 셸비 상원 의원이 방위비 증액안을 추가하려 했고 군비 증액에 반대하는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이에 반대해 만장일치 승인을 받는 데 실패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방위비 조항 없이 수정안을 올리려 했으나 이번에는 셸비 의원이 반대했다.

현재 인프라 법안이 상원 통과를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표결을 앞둔 상황이어서 수정안이 반영되려면 상원의원 100명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했다.

인프라 법안 자체는 오는 10일 오전 상원 통과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암호화폐 규제 수정안은 인프라 법안에서 규정한 암호화폐 중개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상원의원들이 마련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굴업자는 중개인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대해 향후 재무부가 규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발이 묶일 수 있다고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수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히며 수정안이 마련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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