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외환당국 개입 신중해야…심층분석국 회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국회 예산정책처는 미국의 환율 심층분석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 신중한 외환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산정책처는 11일 발간한 '2020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이 지난 2016년 4월 이후 연속으로 관찰대상국에 포함되고 있다며, 시장안정을 위한 외환거래를 신중하게 검토한 이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지만, 경상수지와 대미무역흑자를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환율 심층분석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외국환평형기금이 신중하게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평기금은 환율의 급등락 조정과 외화 유동성 공급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됐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가로 분류했다. 재무부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연 400억달러 이상의 교역상대국 중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심층분석국으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첫 번째 조건은 12개월 동안 외환 순매입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순매입하는 등 방향성을 갖고 지속해 시장에 개입한 경우 충족된다. 두 번째는 12개월간 GDP의 2%를 넘는 현저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면 충족되고, 세 번째는 12개월 동안 200억달러 이상의 대미무역수지 흑자를 낼 때 충족된다.

현재 한국은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흑자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연간 달러화 순매입이 GDP의 0.3%에 불과해 심층분석국 지정을 피했다.

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환율 불확실성이 크다며 달러화가 확장적 재정정책,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절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