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규제 권한, 파월 연임 걸림돌로 떠올라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융 규제 권한이 제롬 파월 연준의장 연임의 걸림돌로 떠올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외 다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에 집중하면서 규제 권한을 내려놓는 추세지만 미 연준은 이와 반대 방향으로 갔다.

지난 2010년 도드-프랭크 금융개혁 법과 (손실을 흡수하는) 은행 자본과 (예금자와 채권자에게 지급할 현금을 뜻하는) 유동성에 대한 세계 규정들은 연준이 금융 시스템을 감시할 권한을 제공했다.

문제는 금융 감독권한이 중앙은행의 본령인 통화정책과 비교할 때 정치적인 속성을 지닌다는 사실이다.

저널은 파월 의장이 팬데믹 대응이나 완전고용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파적 격찬을 받는 만큼 경제 운용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다면 충분히 연임할 수 있다면서도 규제정책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진보파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이달 한 TV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거듭해서 그는 규제를 약화했다. 그는 연준이 규제를 완화하도록 이끌었고 그는 연준이 대형 금융기관을 보호하도록 도왔다"고 말했다.

4년 전 재닛 옐런 전 연준의장의 재임 여부를 두고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옐런 의장의 통화정책을 좋아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옐런 의장의 친 규제 입장을 싫어했고 파월 의장으로 교체를 요구했다. 현재 옐런 전 의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재무장관이다.

저널은 당시 옐런 의장의 정책이 아무런 해를 끼친 적이 없음에도 사실보다는 이데올로기에 근거해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진보파가 주장하는 파월 의장에 대한 공격도 근거가 없다며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준 아래에서 은행들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안전해졌다고 설명했다.

파월 의장과 은행 감독 담당인 랜들 퀄스 부의장이 금융 규제를 완화한 것은 사실이다.

8개 대형은행은 아니지만 일부 은행들은 자본규칙이 느슨해졌고 경제침체에 대비한 스트레스 테스트 빈도는 줄었다. 유동성 계획과 자기자본 거래를 금지하는 볼커 규칙도 일부 완화했다.

하지만 예상 못 한 팬데믹에도 어떤 대형은행도 실패하지 않았고 자금지원도 필요 없었으며 대부분의 은행은 기업 대출을 확대했다. 보통주 기준 은행 자본은 올라갔고 내려가지 않았다. 이는 연준이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제한한 영향도 일부 있었다.

지난해 12월 스트레스 테스트는 5천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히는 경제 침체에도 대형 은행 자본은 최소 요구액인 5천3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널은 이를 바탕으로 워런 의원의 파월 의장에 대한 지적은 공허하게 들린다고 비판했다.

파월 의장은 많은 은행과 공화당이 바랐던 열렬한 탈규제주의자가 아니었고 은행의 저소득 사회 대출 평가에 있어서 다른 트럼프가 지명한 규제당국자들과 보조를 맞추지도 않았다. 또한 대형은행과 경쟁하는 결제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했고 대형은행에 대한 자본과징금 탄원에도 등을 돌렸다고 저널은 제시했다.

물론 민주당 진보파는 기후변화와 같은 다른 영역으로 연준이 개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철을 따른다면 연준의 독립성은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저널은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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