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RO, 올해 韓성장률 3.9%로 상향…내년 3.0%

재정ㆍ통화정책 확장기조 유지…현재 통화기조 충분히 완화적

금융불균형 따른 엄격한 거시 건전성조치 필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아세안(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상향 조정했다.

AMRO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3월 발표한 3.2%와 비교하면 0.7%포인트 올린 것이다. 내년도 성장률은 변동이 없다.

AMRO는 "올해 한국경제는 강한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전자기기, 자동차 및 여타 제조업상품에 대한 견고한 수요에 힘입어 강력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봤다.

위험 요인으로 높은 가계부채와 불확실한 고용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을 꼽았다.

AMR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미ㆍ중 무역분쟁, 가계부채 관련 불확실성으로 한국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 회복세가 지속할 수 있도록 확장적 재정 정책,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증가하는 금융 불균형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MRO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회복세가 추진력을 얻고 있지만, 한국의 저소득층은 소득과 고용 불안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소기업도 불확실한 사업 전망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포용적 성장을 위해 재정 지원조치는 팬데믹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에 집중돼야 한다는 게 AMRO의 의견이다.

경기 회복세에 따라 '위기-지원' 조치는 점차 '회복-지원' 조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중기적으로 중기 재정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기에 따른 확장적인 재정 기조의 정상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재의 통화정책은 경기회복 지원 측면에서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이후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목표치인 2.0% 이상을 웃도는 가운데 올해는 마이너스(-) 산출 갭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AMRO는 "지속하는 팬데믹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취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지원 조치는 계속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AMRO는 가계부채 축적과 자산가격 급등으로 금융 불균형이 나타남에 따라 엄격한 거시건전성 조치가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경고했다.

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해 당국은 금융 기관의 여신 건전성 및 대출 기준을 지속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유동성 제약이 있는 기업들에 일시적인 구제 조치를 제공하고,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는 정기적으로 검토하되 적절한 경우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AMRO는 한국판 뉴딜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소기업과 저숙련 노동자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과 노동 시장의 구조개혁이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AMRO는 지난 7월 5일까지의 데이터에 기반해 이처럼 평가했다.

j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