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IB, 美 주요 재정법안 10~11월 타결 전망…지연 시 일부 셧다운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최근 미국 재정 관련 주요 법안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 간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은 23일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주요이슈'에서 현재 미국 인프라 및 사회복지 패키지 등 추가 재정정책과 내년도 연방정부 예상, 부채한도 적용유예 기간 연장 또는 증액 등 재정 관련 주요 법안의 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요 투자은행(IB)들의 전망을 전했다.

예산조정 절차를 통한 민주당의 추가 재정정책 단독처리 가능성에 대해 공화당의 불만이 지속되면서 입법 처리가 순조롭지 않은 상황임에도 시장에서는 오는 10~11월에는 양당 간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1조2천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패키지는 지난 10일 상원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인 가운데 3조5천억 달러의 사회복지 패키지는 민주당이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상·하원 단일법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하는 만큼 두 가지 패키지가 일괄 통과되기는 어렵겠지만, 시장에서는 인프라 투자 패키지는 9월 중 하원을 통과하고 사회복지 패키지는 규모가 축소되거나 시기가 올해 4분기로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10월부터 적용되는 2022년 연방정부 예산도 기한 내 합의가 어려워 보인다.

회계연도 종료일인 9월 말까지 의회를 통과한 이후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임시 예산안으로 가결될 전망이다.

BOA나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등 IB는 임시예산안이 10월 이후 처리될 경우 연방정부의 일부 폐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부채한도 적용유예 조치가 만료된 이후 관련 협상도 지연되고 있다.

재무부는 8월 1일 이후 자금차입이 불가해 재무부 일반계정(Treasury General Account) 잔고와 특별조치(Extraordinary Measures)를 활용해 필요 자금을 조달 중이다.

시장은 2022년 회계연도 임시예산안에 부채한도 유예 혹은 증액안이 포함되어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 조치가 없으면 재정 지급 여력 고갈이 예상되는 오는 10~11월 만기도래 T-bill 가격이 여타 만기물에 비해 저평가 거래되는 등 시장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s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