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 관리 최우선…LTV 등 완화는 곤란"

"코인 거래소 신고기간 연장, 당초 일정 유지 바람직"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최우선 역점과제로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금융안정을 꼽았다.

또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고기한 연장 등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방지 등을 위해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고승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지금 이 시기에 금융위원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는 금융안정"이라며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금융안정을 최우선 역점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시키는 등 금융시장 내 과도한 신용증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차주의 상환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며 "가계 이자 부담의 급격한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농협은행발 대출중단 사태와 관련해서는 "가계대출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며 "모든 금융회사의 대출이 전면 중단되는 것이 아님에도 대출 절벽에 대한 불필요한 위기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해서는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큰 잠재 위험요인으로 틀을 완화하기는 곤란하다"고 역설했다.

고 후보자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는 관행을 정립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 완화 등을 통해 대출 수요를 지속적으로 완화시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가상자산을 투기라고 보는지를 묻는 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투기성이 있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가상자산은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여러 차례 당부해 왔다"고 답했다.

고 후보자는 오는 9월 24일로 예정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충분한 신고기간이 주어졌던 만큼 시장신뢰를 확보하고 미신고사업자 정리 지연에 따른 추가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재산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미신고사업자의 폐업·불법행위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예치금·가상자산 인출·이동 불가 등 피해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거래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폐업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신고된 사업자로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며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국회와 함께 고민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ywkim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