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만기연장 조치, 가급적 시장친화적으로 결정"

"대환대출 플랫폼 시장 우려 인지…해결방안 재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 재연장과 관련해 가급적 시장친화적 방향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기한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종료 또는 연장 여부는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가급적 시장친화적 방향으로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만기연장 조치가 은행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만기연장 대출의 전체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낮고, 지난 2020년 말 선제적 충당금을 적립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은행 순이익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는 "만기연장 조치를 통해 매출감소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소상공인들에게 총 193조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융권도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줘 부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금융결제원에서 구축하는 대출이동 시스템은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인프라다.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대출비교 플랫폼을 함께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고 후보자는 "큰 이견이 없는 대출이동 시스템과 달리 시장의 우려가 있는 점을 알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편익제고와 금융회사 애로를 충분히 고려해 시장과 소통하면서 합리적 해결방안을 재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현재 시스템에 연결할 핀테크 대출금리 비교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금융권 협의체를 통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편 금융지주사의 배당제한 권고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상황 대응과 금융안정 등을 위해 권한 범위 내에서 자본관리를 권고한 것"이라며 "향후 정책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라도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시장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은행(지주)은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배당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ywkim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