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에 국장급·가상자산검사과 신설…69→83명 증원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국장급 보직과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인력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FIU는 기존 1원장 6과 69명에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될 계획이다. 기존과 비교해 1관·1과·14명이 증원되는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을 설치한다. 기존에 과장급 인력으로만 운영되던 FIU에 국장급 자리가 신설되는 것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의 법정사무 전담을 위한 가상자산검사과도 신설된다.

가상자산 분야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인력이 증원된다. 이들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을 맡는다.

아울러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 등도 증원될 방침이다.

FIU는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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