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정·통화정책 역할구분 필요…정책조합으로 이해"

주택 매수시 금리인상 고려해야…전세 이중가격 해소 역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통화·재정정책 간 엇박자 논란과 관련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타깃과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YTN 뉴스특보에 출연해 "각자 역할을 달리하는 정책조합(폴리시믹스)로 이해해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이날 604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이런 재정정책 방향이 최근 기준금리를 인상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과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 부총리는 "경제가 회복하는 흐름 속에서도 부문 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며 "수출은 개선 흐름이 빠른 반면 내수는 회복 흐름이 더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가와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해 금리인상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며 "재정이 취약계층 지원,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재정정책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시장의 투기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경고성 발언도 다시 나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면서도 "(주택을 매수할 때) 대출규제 우려, 금리인상, 미국의 테이퍼링 사인 등을 고려해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임대차 3법의 경우 효과도 있었지만 시장에 부담 요인도 있다"며 "올해 말까지 전세시장의 이중가격구조 해소에 가장 역점을 둘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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