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다음주 개시증거금 ACA 설명회…로펌 의견서도 제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개시증거금 제도의 '계좌관리계약서(ACA)'와 관련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 참가자들과 미팅을 가질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예탁원은 오는 8일 국내외 금융기관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오프라인 회의를 추진 중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여의치 않을 경우 화상으로라도 회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탁원은 또 다음주 중으로 ACA 표준계약서 등이 국내 법제도 하에서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내 로펌의 법률의견서도 제공할 방침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의견서를 제시할 예정이라는 게 예탁원의 설명이다.

개시증거금 제도는 이날부터 시행됐다. 다만, ISDA(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가 예탁원의 ACA이 담보채권의 이자 처리 등과 관련해 국제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표하면서 외국계 기관 중심으로 혼선이 일었다.

ISDA가 계약당사자 간 담보채권 이자문제 등에 대해 부속 계약서상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한 만큼 예탁원이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차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탁원의 ACA가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는 국내 법무법인의 의견서라도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예탁원 관계자는 "국내 법무법인의 의견서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반영해 법무법인에 의뢰했고, 다음주 의견서가 나올 예정"이라면서 "필요하면 사본으로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탁원의 ACA에서 추가로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최대한 많은 시장참가자가 모일 수 있는 회의를 통해 이해를 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