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 "美경제 뜯어고쳐야…'좋은 위기' 낭비 말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지금이야말로 미국 경제를 재편해야 할 때"라며 "위기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은행(WB) 수석부총재이기도 한 스티글리츠는 2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불평등과 기후 위기, 시장 경제의 탄력성 부족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경제 시스템의 작동 원리가 부각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존하는 많은 문제는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며 "일거양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친환경 인프라 분야에 투자하는 식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단 마음만 먹으면 다양한 문제 중 두세 가지를 동시에 공략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미국은 노동력과 자본이 풍부하다"고 덧붙였다.

스티글리츠는 미 경제가 공익을 위한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약간 인상하는 게 건강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7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는데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로 세금 경쟁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스티글리츠는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G20 국가가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소득에 25%의 최저 세율을 적용하면 전 세계 기업 이익의 90% 이상에 자동으로 25%가 부과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스티글리츠는 성공적인 경제는 단순히 세율뿐만 아니라 인프라,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정의된다고 밝혔다. 과도한 과세와 규제는 미국이 신흥 강대국과 중국의 약진과 비교해 경쟁력을 잃게 되는 요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이 지난 125년간 시행해온 낡은 법률을 바꾸고 국가 전역에 걸친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에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35년간 시장 지배력의 집중도는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 같은 새로운 의제가 실제로 우리를 강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시장 참가자들 간의 경쟁은 경제를 더욱 혁신적으로 만들고, 독점은 혁신을 줄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거대 공룡 기업들이 실제로 어떻게 혁신을 무너뜨렸는지 목격해왔다"고 했다.

yg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