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금리 인상,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손지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사전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금리 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금리가 올해 한 번 인상됐지만 한 번으로 그칠 것 같지 않다"며 "금융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까지 포함해 정부가 추진 중인 사전 대책을 좀 더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금리 인상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원님이 강조한 분야를 최대 보강하는 차원으로 예산을 반영한 만큼, 심도 있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기업들 대출이 늘어났고, 정부 부채도 늘었다"며 "금리가 인상됐지만 워낙 역대 최저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의원이 말한 취약계층에 대해선 서민 정책 금융을 늘려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책에 보강이 필요한 분야는 보강해서 의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재정상황을 곳간이 비어간다고 표현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김한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진의를 말씀드리면 국가채무가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저희 재정은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탄탄하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1년에 적자 100조원 이상을 들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곳간에 돈을 쌓아놓은 걸로 표현해 그렇지 않단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전일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고민정 의원의 질문에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의 절대 GDP(국내총생산) 수준은 선진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다만 채무증가 속도가 빨라서 경계하면서 대내외적인 대응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연간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면서도, 실수요자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가계대출이 6%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상반기만 8~9% 늘어난 측면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대출이 많이 제어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 청년이나 영세 자영업자, 신용회복자 등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낮춰주거나 전세대출 한도 높이거나 공적금융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필요성이 있다면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 효과가 차츰차츰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과 함께 글로벌 테이퍼링도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