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한은, 포용적 완화정책 전환…양적완화는 조정"

양극화 해소·지역 균형발전 위한 '경제사회부흥 전략' 제안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은행에 양극화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경제사회부흥 전략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등의 채권을 매입하는 포용적 완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한국은행과 정부에 추가 재원을 투입해 이자 경감과 수혜 인원을 늘리는 서민·자영업자 금융지원 방안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위대한 국민 선도국가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앞당길 '경제사회부흥 전략'을 제안했다.

그는 "경제사회 부흥전략은 경제 대화해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 중심의 과감한 도약 등 세 축으로 이뤄졌다"며 "경제 대화해는 3천700만 생산가능인구 모두가 다시 일어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포용적회복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는 국민 신용회복과 생계형 범죄 사면에서 시작된다"며 "단순히 자격 회복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서민과 자영업자의 이자 감면과 취약분야 당사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과 정부에 이자 감면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현재의 양적 완화정책을 조정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하는 포용적 완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금융중개 지원 대출에서 소상공인 지원 비중을 높여야 한다"면서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시중은행에 지금을 공급하면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일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공급이 중단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추가 재원을 투입해 이자 경감과 함께 수혜 인원을 늘리는 서민·자영업자 금융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해 7년째 국회에 계류된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동참을 당부했다.

아울러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선진국다운 국가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 해 예산 600조 시대가 열렸다. 선진국에 진입해서 마주하는 새로운 숫자"라며 "일부에서 나랏빚이 1천조가 넘는다며 위기를 말한다. 우려는 깊기 새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에는 선진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일 때와는 차별화된 재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회복과 도약,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선진국다운 국가재정의 역할을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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