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與 한은 채권매입 주문은 독립성 훼손"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국민의힘은 한국은행에 자영업자 채권 매입을 주문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서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은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하는 포용적 완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는데,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의 매입대상 채권은 국채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현금을 살포하려는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발언이자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한은의 통화정책은 중립적으로 자율집행돼야 하고, 자주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한은법에 적혀 있다"며 "그런데 여당은 중앙은행 발권력을 동원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금리 인하까지 요구하는 행태를 서슴치 않는데, 중앙은행을 현금인출기쯤으로 여기는 여당의 초법적 발상에 아연실색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의 채권 직매입을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직접 인수한 적이 전혀 없다"며 "퍼주기 정책 남발로 나라 곳간을 털어 빚만 쌓아놓고 한은으로 대책으로 마련하게 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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