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만기연장 조치, 잠재부실 위험 등 종합검토"

고승범 만난 금융지주 회장들 "직접 책임지고 가계부채 관리"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는 9월 말 만료를 앞둔 중소·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 연장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1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한·KB금융·우리·하나·NH농협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조치연장 요구와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 잠재부실 발생 위험과 같은 다양한 측면을 종합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현재는 상생을 위한 경제주체간 협력과 노력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 모두가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그간 최우선 과제로 꼽아온 가계대출 문제에 대해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지주 회장들에 철저한 위험관리도 주문했다.

그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자산시장 과열과 상호상승 작용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위험수준에 가까워졌다"며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과도하게 지원되는 대출은 없는지,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에 잠재위험은 없는지 등에도 신경써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직접 책임지고 가계부채 위험관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자산버블을 부추기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직접 책임지고 점검해나갈 것"이라며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적극 협조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고 위원장은 이날 논의에 앞서 금융정책·감독의 기본원칙으로 '금융회사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는 시장친화적 정책·감독'을 제시했다.

특히 금리와 수수료, 배당 등 경영판단사항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거시건전성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등 정책목적상 불가피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개입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근거해 시장친화적·중심적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규제체계와 관련된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변화된 환경에 맞춰 금융회사의 창의와 혁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체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고 위원장은 "빅테크 등 IT 기술 발전과 저성장·저금리·저출산·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ywkim2@yna.co.kr